긴급재난지원금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총정리

어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동안 과다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 하위 70%라는 경계선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만 일단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골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뉴스마다 헤드라인에 가구당 100만 원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모든 가구가 100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며, 경기 부양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발표와 동시에 소득 하위 70%라면 과연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유의할 점은 단순하게 내 월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차량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세금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환산한다면 월 소득 712만 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맞벌이 부부 또한 지원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 항목을 통해 근로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 대기수가 이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국민들이 고통받았고, 모든국민이 방역에 함께했기에 모두가 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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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수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이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는 언급과 함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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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가정이 소득하위70%에 들어가는지가 키포인트가 됩니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

 

1~3인가구나 5인이상인 가구는

지급액이 다를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하위소득 70% (=중위소득 150%)

보건복지부

[2020년기준 소득하위70%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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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635,791원

2인가구 : 4,487,970원

3인가구 : 5,805,866원

4인가구 : 7,123,761원

5인가구 : 8,441,657원

6인가구 : 9,759,5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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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인가족이라서 세전 월소득이 5,805,866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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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부분의 외벌이가정은 받을 수 있을것 같고 맞벌이가정은 애매하게 걸칠수있으니 계산 잘 해봐야겠어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쿠폰이나 특별 돌봄 쿠폰 등과 중복 적용되며,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 30% 감면과 하위 20%에 대해 절반 감면이라는 혜택도 중복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산정하려면 정확한 산정 반영 기준이 나와 봐야 알 거 같아요. 지급 시기 역시 선거 이후에 5월 중순정도 진행한다고 하지만 추경 예산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될 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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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 지급이라 우리 집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40만 원에 용인시 돌봄 쿠폰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해소하기 어려우며 일부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후에 세금으로 부담할 금액이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에게 그 짐을 지울 것인데, 전혀 혜택은 없고 세금만 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억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한 후에 소득 분위별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 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절차나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급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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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내수 지탱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과 소비 진작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 중인데요. 일단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정책의 경우 소비 패턴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적 자금의 순환이 원활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연 매출 규모 10억 이하의 가맹점과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체인형 대형슈퍼,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지급이 중요하므로 2차추경안 제출하고 총선직후 4월중 처리 할 계획

이고 실제로 5월 중순 전후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결정

저소득계층과 일정규모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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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함에 따라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렸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인 금액 상향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9월말까지 50만원이였던 선불카드의 한도가 3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한도를 늘린 데에는 지원금을 받을 경우 50만원 이상은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나누어 지급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선불카드의 제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작 시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때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한것인데요. 이는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한도가 늘어나서 지급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

 

먼저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용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내의 업종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업소 등이나 사치품목, 다단계, PC방 등에서는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프트카드가 결제 불가한 업종도 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철도, 고속버스, 통신요금 등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선불카드인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이외 더욱 상세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이 안되는 곳은 대형마트, 가전제품 브랜드샵,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와 주유소 등이라고 하는데요. 본사 직영 외 소규모의 프랜차이즈 카페나 치킨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생계자금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대구시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의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구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가 안되는 곳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선불카드 승인불가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백화점이나 사치업종, 대형마트가 안되는 것이며 소형마트나 동네마트, 편의점, 화장품 등의 업종은 대구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로는 배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결제를 하여야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3곳의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만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분실 시

현재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탑재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잇다고 합니다. 무기명의 선불카드는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같은 것이라 원칙적으로 분실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알아보기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쳐 9억 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20억∼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 중에서 약 12만 500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 위반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을 논의 중임)

 

 

다만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전화 불응 등 정해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 밴드'(전자 손목팔찌)를 도입하는 등 자가 격리자 관리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기준도 구체화했는데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집계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 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개인별 과세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모의 산정한 결과이며 지급대상 가구 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확정이 되었는데 야당의 합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지급되어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받는다면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인데요. 확인하시어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은 일반 회사원은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힘겨운 싸움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님들에게 조금은 힘이되는 소식이길 바래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위 내용은 3월30일 발표된 내용이고  아직 하위소득 70%에 대하여 작년기준인지 올해기준인지 소득증명을 어떻게 할것인지 등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은상태라서요

 

 ​긴급재난지원금에 총 9조 1천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혀 감이 없는 숫자입니다.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원래의 목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