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난긴급생활비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상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스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되며 가구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기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

서울시 긴급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 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서울시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 1인 가구는 175만 7천 원, 2인 가구 299만 1천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는 474만 9천 원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액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제외대상은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 입장이었는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으며,

경기도가 매칭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경기도 자체지급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몫 매칭(분담)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재난긴급생활비 진행절차 

인천시의 경우는 정부에 발표에 맞춰 인천시가 애초 마련했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모든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재빨리 선회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인천시는 오늘(31일) 오후,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상위 소득 30% 가구에도 가구당 25만 원씩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선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나,정부 지원금과 인천시 지원금을 동시에 중복 수령할 수 없고,재난지원금은 인천e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으로 오는 5월 정부 추경 예산 집행 시기에 맞춰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재난긴급생활비

부산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6천여 명에게 4월 안으로 100만원 선의 긴급 민생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1,856억 원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다만 정부의 20% 분담 방침에 따라 소요될 1,45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해 달라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대전시의 경우 4월 초쯤 자체 예산 700억 원으로 대전시 긴급재난생계비를 별도 지원하고, 지자체의 매칭 부담금 20%인 600억 원 확보해 정부 시행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또는 관광업 등 기타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만 명에 대해 이미 가구당 100만원 씩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자체의 매칭 부담금인 20% 역시 별도로 확보해 최대한 4월 중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구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90만원(선불카드+온누리 상품권)씩 

4월 1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역시 '긴급생계비'를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가구당 50~80만원(선불카드+지역 상품권)씩 4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20% 매칭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중이며,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도민 소득 하위 50%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매칭 부담금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산하 시,군과 예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도 도내 저소득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세종시, 울산시, 충청북도

 정부의 매칭 부담금 때문에 지자체가 세웠던 기존의 계획들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긴급재난생계비 시행을 위해 확보했던 110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돌리면서 예산이 부족해져, 

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탭니다.

울산시는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중에서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23만 2천명 가량에게 

1인당 10만 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세부지침을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4월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인 23만 8천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60만 원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소요될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정부의 20%의 매칭 예산으로 활용하면서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분석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은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시민들은 재산기준 확인 없이 소득조회만 거쳐 3~4일 이내로 긴급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2회 추경 반영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악화되자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충북도 다음 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려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재난생활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특정 계층에만 지급하는 '핀셋 지원'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경북 경산시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받게되는 정부지원과 별도 예산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상시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9천가구를 제외한 3만 4천가구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160억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이상 7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3만5000가구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도와 시·군이 자체 예산 1646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000원 이하)인 33만5000가구를 지원한다고 하며, 도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50만2000가구지만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과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적 생활 지원 대상자 16만7000가구는 제외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60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이라고 하며,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해 소진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시·전남도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지원 대책 검토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등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남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가구당 30만~5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재난소득'으로 지칭했지만, 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각 도 및 시별로 긴급생활비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확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확실한 방책을 마련하여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서울시 긴급생활비 신청자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이 확인되셨으면 신청기간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청은 3월30일부터 5월8일까지입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결과안내까지는 약3~4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 추가 서류가 필요한분들에게는 별도의 추가 요청 서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근로자, 영세자영업,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용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단 코로나19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나, 긴급복지 수급자, 실업급여, 청년수당수급자, 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중위소득이 궁금하실텐데요. 중위소득 100%는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757,190원, 2인가구는 2,991,980원, 3인가구는 3,870,570원, 4인가구 4,749,174원이며 5인가구는 5,627,771원입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결과가 통보되면 긴급생활비 대상이 되므로 지원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게되는경우에는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1~2인 가구는 33만원, 3~4인 가구는 44만원, 5인가구 이상은 5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모두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를 선택하신분들은 지역 내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신분들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