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발생률은 현저하게 줄었으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종식되려면 하반기나 될것 같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반기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초부터 정부에서는 5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편성하여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 및 매출 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가 대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진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부동산업, 사행성업종, 전문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조건 : 1인당 1천만원 한도, 최장 2년간 연 4.5% 금리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미소금융으로 대출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급감 등 피해를 겪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곳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시에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관광업체, 숙박업체 등
정부에서는 여행, 숙박 등 관광업계에 긴급 금융을 지원합니다. 총 500억원 규모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2억원, 우대금리 1.0% 이며, 3년거치 3년 상환 조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 카드사 지원
은행과 카드사 역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합니다.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주고 상환기한을 연장합니다. 카드사 역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진행하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래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상담을 하여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광고하는 외식업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0억원을 조성하여 2월 13일 이후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의 절반을 지원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자의 방문으로 휴업을 해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달의 배달의 민족 광고비를 환불합니다. 19일부터 '배민사장님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식당, 숙박 업종 등의 자영업자 피해가 막심합니다. 중국 여행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도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체모임은 속속 폐지되고 있고 감염 위협으로 외부 외출자체를 꺼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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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음식·숙박 등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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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최대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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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보증비율 우대 85%→100%, 보증료율 감면 1.0%→0.8%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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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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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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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최저 1.5%, 최장 8년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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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 격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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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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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신규대출에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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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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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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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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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피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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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대출 및 대출기한 연장(총 1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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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최고 1.3% 금리감면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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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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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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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최고 1.3% 금리감면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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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관광·여행·숙박·음식업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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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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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최고 1% 금리감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사실 확인 기업)
카드사
대다수의 카드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결제대금 상환 유예 또는 장기/단기카드대출 잔액 청구 유예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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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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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및 금리인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비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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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 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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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2~3개월 무이자할부 제공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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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 및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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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D+2 → D+1일), 최대 6개월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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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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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중금리수준), 대상 전가맹전 이용금액에 대한 2~3개월 무이자할부 지원
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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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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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장기카드대출 상환요건 변경, 연체이자 면제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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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긴급금융서비스를 요청하는 가맹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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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일시불 사용액에 대해 청구유예 후 최대 3개월 후 청구, 할부 사용액 및 이자애 대해 청구유예 후 최대 3개월 후 청구, 카드론 이자율 30% 인하, 현금서비스 이자율 30% 인하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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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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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기/단기카드대출 잔액에 대한 청구유예(최대 6개월), 신규 장기/단기카드 대출 이용시 이자율 30% 할인 적용
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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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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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일시불 이용건의 분할 결제/장기카드대출 상환 조건 변경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8개 카드사는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하며, 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경영안정자금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새롭게 200억규모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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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최대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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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2.0%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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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최대 5년(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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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창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흥센터(62개)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1000억원 규모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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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최대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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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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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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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보증비율 우대 85%→100%, 보증료율 감면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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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창구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저리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초저리대출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말하며, 자영업자는 통상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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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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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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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최장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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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창구 : 기업은행 전지점
저신용자 지원
위의 3개의 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대출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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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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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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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최장 5년
별도로 11개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이번 사태로 관광·여행·숙박·공연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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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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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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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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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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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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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년(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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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곳 은행외 시중은행에서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차보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외에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으면 되며,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해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1.5%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으로 조금 더 깁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온라인 이차보전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이차보전 대출
신한은행의 이차보전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SOL 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한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5% 수준인데 대출자는 1.5%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1년으로 1년 이후에는 원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국민은행 이차보전 대출
조건은 신한은행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은행 대출신청 절차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사업자 기본정보 및 대출정보를 입력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통과하면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대출실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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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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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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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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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8년(초저금리 적용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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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5%
신용등급 1~6등급이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신청 및 대출금 지급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보증심사 업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즘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실시합니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신보, 기보의 보증시 1억원, 지역신보의 보증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로 최대 8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료가 0.5%정도 들어가며 3000만원 대출시에는 보증료가 15만원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3~5일내에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인근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30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신속한 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행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5일로 집행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면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3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시중은행 대출시 필요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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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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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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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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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5년(초저금리 적용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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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8%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2000만원, 직접대출은 1000만원 한도로 진행됩니다. 금리는 1.5% 이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하며 1000만원 이상은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는 2~3개월 걸리기에 1000만원 이상 대출은 꽤 오랜시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를 하기에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서 발급절차가 생략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되어서 3~5일 정도로 빠른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원스톱 긴급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어서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의 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3단계를 거쳐야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부터 대출까지 3단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1000만원 직접대출은 홀수날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아래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1~3등급은 지원 제외)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경우 적용 제외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휴업 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동일한 사업자는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간에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 및 금리감면 혜택이 박탈되며 페널티 금리 적용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매출에 영향을 받을시에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상담을 해보시고 대출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같은 조치로도 충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안전 조치를 하고 주위 식당 등에서 한끼 밥을 사먹거나 하면서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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